[배터리 인사이드] "이러다 다 죽어"…배터리산업 생존지원에 한목소.....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4일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유호승 기자전기차 수요 둔화(캐즘)와 중국발 저가 공세,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장벽 등으로 대한민국 핵심 먹거리인 K-배터리 산업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한때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던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와 소재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와 투자 재원 고갈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다.이 같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배터리업계와 국회는 머리를 맞댔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 전략 국회 토론회'에서는 해당 산업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현금 직접 환급 및 세제 혜택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날 토론회는 송재봉·허성무·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을 비롯해 안완기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 김철중 미래에셋증권 팀장,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가 대거 참석했다.배터리업계를 대표해서는 김남호 LG에너지솔루션 상무와 노명호 삼성SDI 그룹장, 윤영두 SK이노베이션 부사장, 최우영 에코프로 실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송재봉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배터리 산업은 대한민국 첨단 전략산업의 핵심이지만 최근 중국과의 경쟁 및 전기차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투자세액공제 등의 대책을 논의해 왔으나 기대만큼 진전되지 못해 현장이 겪는 어려움이 큰 만큼 국회 차원에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책을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공장 돌릴수록 적자…현실적인 세제 혜택 필수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마주한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 세제 지원 제도가 가진 한계에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배터리 산업은 막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투자세액공제 혜택은 낼 세금이 있을 때만 유효한 구조다. 기업이 이익을 내서 법인세를 납부할 때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최근 전기차 캐즘 여파와 가동률 저하로 배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급감했거나 적자를 기록 중이다.대규모 투자를 선행해야 하는 산업 특성상 적자 기업은 당장 감면받을 법인세가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당장 공장 건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입할 현금이 메마른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에 세액공제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지원 법안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정혜 율촌 변호사는 "미국 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나 캐나다 청정기술 투자세액공제(CT ITC) 등 주요 경쟁국들은 이미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에 즉각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사후 감면식 제도는 시속 300km로 달리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 도로에서 한국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남호 LG에너지솔루션 상무(오른쪽부터)와 노명호 삼성SDI 그룹장, 윤영두 SK이노베이션 부사장, 최우영 에코프로 실장 / 사진=유호승 기자직접 환급·생산촉진세 도입, 골든타임 지킬 열쇠배터리업계와 국회는 안정혜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과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직접 환급이란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가 없거나 적더라도 발생한 세액공제액만큼 정부가 현금으로 즉시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즉각 확보해 중단 없는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아울러 미국 IRA AMPC처럼 국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셀을 제조하는 물량에 비례해 세제를 지원하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초기 투자 단계에서는 투자비 연동형 지원을 하고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서는 생산량 연동 지원을 혼합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일각에서 우려하는 세수 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세수 감소보다 장기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세수가 늘어나고 고용 창출 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김철중 미래에셋증권 전략산업팀장은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도 전기차를 넘어 ESS(에너지저장장치)와 AI 데이터센터, 로봇 등 미래 산업 전반으로 커지는 중"이라며 "한국 배터리 산업은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밸류체인을 구축할 유일무이한 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해외 경쟁국들은 법안을 통해 자국 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신속한 정책 지원으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 바로 우리 기업들을 위해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현장의 목소리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김남호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중국 정부는 2010년 5개년 산업계획을 발표하면서 CATL을 글로벌 최대 배터리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며 "우리 정부도 중국 정부가 CATL에 펼쳤던 정책을 벤치마킹한다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토로했다.이어 "한국 정부는 재정과 세제, 금융, 인프라 등 7개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는 무엇보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 지원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