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재도약 해법은…“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 필요”

패널토론에서는 김남호 LG에너지솔루션 상무가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을, 노명호 삼성SDI 그룹장이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개선 방안을 제기했다. 윤영두 SK이노베이션 부사장은 국내 ESS 산업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 방안을, 최우영 에코프로 실장은 해외 정·제련 사업 세제지원 확대와 정부 차원의 종합 배터리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각각 제안했다.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속에 K-배터리 경쟁력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정책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가 송재봉·복기왕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관으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를 점검하고,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논의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셀 3사와 에코프로 등 소재 기업도 참석해 산업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송재봉 의원은 “배터리 산업은 국가 핵심 산업이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 보호주의 강화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을 비롯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생산과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철중 미래에셋증권 전략산업팀장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전기차 완성품에서 배터리·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한국 배터리 산업은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밸류체인을 구축한 몇 안 되는 산업”이라며 “추가적인 시장 점유율 하락은 기술·인력·자산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지금이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는 선택이 아닌 시기의 문제”라며 세제지원 실효성 제고 필요성을 제기했다.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캐나다 청정기술 투자세액공제(CT ITC) 등 주요 경쟁국은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에 현금성 지원을 제공한다. 하지만 국내 제도는 납부할 법인세 내에서 공제하고 미사용분을 이월하는 방식이어서 적자 기업과 초기 투자 기업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안 변호사는 공제 대상을 생산량 연동형, 투자비 연동형, 혼합형 등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투자 초기에는 투자비 연동, 양산 단계에는 생산량 연동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지급 방식은 크레딧 양도형을 우선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완전환급형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안완기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는 “배터리 산업은 국가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산업으로, 단기 시장 대응을 넘어 장기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세제지원 외에도 정책금융, 투자펀드, 공급망 안정화,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