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기술·인력 빠져나간다…지금이 정책지원 골든타임"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토론회"직접환급형 생산세액공제 도입 필요"24일 국회에서 열린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강희종기자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더 하락하면 기술과 인력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K배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캐나다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직접환급형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4일 국회에서 열린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 토론회'에서 김철중 미래에셋증권 전략산업팀장은 "한국 배터리 산업은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밸류체인을 구축한 몇 안 되는 산업"이라고 평가하며 "추가적인 시장 점유율 하락은 기술·인력·자산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지금이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팀장은 "배터리 산업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장기 성장이 예상된다"며 "경쟁력 있는 기업 중심의 현실적인 핀셋 지원과 지속 가능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팀장은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재개와 글로벌 고유가 지속으로 전기차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김 팀장은 "ESS 시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에 힘입어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며 "전체 배터리 시장의 핵심 성장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팀장은 "미국의 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OBBBA)과 EU의 산업가속화법(IAA) 추진 등으로 주요국의 대중국 경제 정책이 전기차 완성품에서 배터리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북미 ESS 시장에서는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 축소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수주 확대 기회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는 선택이 아닌 시기의 문제"라며 세제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캐나다 청정기술 투자세액공제(CT ITC) 등 주요 경쟁국들이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내 세액공제 제도는 납부할 법인세 내에서 공제를 적용하고, 미사용분은 이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적자 기업은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수요 둔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세액공제의 실효성도 낮아지고 있다.안 변호사는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 기업은 세액공제가 누적될 뿐 실제 혜택으로 이어지기 어려워 직접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김남호 LG에너지솔루션 상무가 직접환급형 세액 공제 도입 필요성을, 노명호 삼성SDI 그룹장이 연구개발(R&D) 비용 및 시설 투자 세액공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이어 윤영두 SK이노베이션 부사장이 국내 ESS 산업 활성화 및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 방안, 최우영 에코프로 실장이 해외 정·제련 사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정부 종합 배터리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각각 제기했다.토론 좌장을 맡은 안완기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는 "배터리 산업은 국가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산업으로, 단기 시장 대응을 넘어 장기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세제지원 외에도 정책금융, 투자펀드, 공급망 안정화,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정부·국회와 산업계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희엽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는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R&D·ESS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을 우선 검토하되, 국내생산촉진세제 직접환급도 현실적 보완 방안으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강규형 배터리전자전기과장은 이날 토론에서 "올해에는 배터리를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3000억원 규모의 R&D 프로그램 예산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김한규·복기왕·장철민·권향엽·송재봉·오세희·이연희·정진욱·허성무 의원이 주최했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주관했다.송재봉 의원은 "배터리 산업은 대규모 선제 투자가 필요한 산업인 만큼 기업들이 미래를 보고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을 비롯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생산과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