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단 시행에 웹툰 플랫폼 가입자 늘어…불법, 끝까지 때려잡겠...

최휘영 장관, 28일 문화예술자문위서 강조“IT기술 활용 차단회피 사례도 발생” 우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웹툰 분과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문체부“지난 11일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조치로 ‘뉴토끼’ 등이 문을 닫으면서 네이버웹툰·카카오 등 웹툰 플랫폼의 가입자 수가 확 늘었다고 합니다. 불법 사이트 차단이 정상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웹툰 분과 제3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플랫폼의 매출 추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최 장관은 “그런데도 제도의 그물코가 너무 넓어서 불법 사이트들이 계속 도망 다니며 활동하고 있고 IT(정보기술) 신기술을 저작권 침해 범죄에 이용하고 있어 추적하는 데 힘이 벅차다”면서 “하지만 불법을 알고도 놔두는 일은 없게 하겠다. 끝까지 때려잡겠다”고 말했다.지난 2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긴급차단 제도가 마련됐고, 해당 제도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신 웹툰협회 회장, 신일숙 전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조광진·원수연 작가, 최원영 디앤씨미디어 대표, 김병수 지역만화웹툰협단체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해 웹툰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와 관련, 지난 26일 최휘영 장관 주재로 열린 저작권 보호 분야 전문가, 업계 관계자 회의에서도 “긴급차단 조치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차단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예를 들어 차단 사이트의 대체 사이트로 자동 연결된다든지,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자동 연결 후 대체 사이트 주소를 안내하거나,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서비스 페이지 연결 후 불법사이트로 자동 이동하는 등의 방식이다.28일 웹툰 분과 3차 회의에서는 웹툰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 창작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도 논의됐다. 최 장관은 “우리 웹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에 대폭 늘리겠다”며 “웹툰 제작에 인공지능(AI)이 활발하게 활용되면서 어려움에 처한 작가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