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밀려오는 노봉법 후폭풍… 7월 역대급 ‘아스팔트 하투’ 공포

하청노조 원청 교섭 판례 증가이달 포스코·고려아연 등 재심금속노조, 내달 3회차 총파업급식 등 협력 포함땐 혼란 가중‘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2·3조 개정) 시행 이후 급식·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 노조에 대해서도 원청 대기업이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정부 산하기관의 판단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여기에 원청 만큼 성과급을 달라는 하청 노조, 하청보다 더 달라는 원청 노조 간 노·노 갈등까지 번지는 대혼란까지 우려된다.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조만간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 판단을 줄줄이 내놓을 예정이다. 중노위의 판단에 따라 7월로 예고된 ‘하투’(夏鬪·노동계 여름투쟁) 전선이 역대급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점쳐진다.금속노조는 이미 내달 15일을 시작으로 올해만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세 차 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동계는 올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하청 교섭 갈등이 본격화한 만큼, 일부 사업장에서의 임금·단체협약을 원청교섭 돌파라는 큰 틀과 연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16일 재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17일 포스코, 동희오토, 인천국제공항 등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을 진행한다. 19일엔 고려아연, 23일 현대엔지니어링과 SK에코플랜트, 24일엔 현대제철이 각각 예고돼 있고, CJ대한통운은 24일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이 열린다.중노위는 전날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한 초심을 유지하고, 초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한화오션의 웰리브지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도 인정했다.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의 급식,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 관리 등 업무를 맡는 도급 업체다.한화오션이 직접 사업이 아닌 급식 등 협력 관계의 하청 노조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단 한화오션은 중노위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울산지노위는 전날 현대차를 상대로 금속노조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금속노조는 현대차에 하청 조합원 1675명을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서를 보냈지만, 회사 측이 ‘사용자성이 없다’는 취지로 거부했다며 울산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울산지노위는 이들 조합원들이 생산, 미화, 식당, 판매 등 업무 성격이 다양하다며 지난 1·2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이번 3차 회의에서 현대차가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고도 이를 공고하지 않은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판정했다.이미 금속노조가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내달 15일, 8월 26일, 9월 3일 등 세 차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중노위의 판단이 더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다.정부는 작년 11월 ‘교섭단위 분리’ 카드를 꺼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노사 어느 한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양측의 반발만 샀다.이런 가운데 급식, 청소 등 협력 분야까지 원청 교섭이 인정되면 단체교섭을 놓고 노사뿐 아니라 노노갈등까지 번질 수 있다.한 예로 올 상반기 불어닥친 ‘초대형 성과급’에 원청만큼 성과급을 달라는 계열·하청업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 지난달 하청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고용하기로 하자 노조가 반발하기도 했다.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교섭을 요구한 노조는 현대차를 포함한 5개 계열사를 비롯해 한화오션, 고려아연, 에코플라스틱, HD현대삼호, HD현대중공업, 한온시스템, 한국타이어, 한국GM 등이 포함된다.재계는 노란봉투법 추진 당시부터 ‘1년 내내 교섭에 임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여기에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에 따라 노조 파업으로 손실을 입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은 도급 위임 계약상의 일반적 지시권이 인정된다”며 “원청의 하청기업 소속 조합원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예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직접적인 생산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지원 협력관계까지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확장하면 산업 전반의 혼란을 확대할 것”이라며 “중노위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판단을 지양해 달라”고 밝혔다.한편 노동위원회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1만4582건으로 전년 동기(1만80건) 대비 4502건(44.7%) 증가했다.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존 사건 외에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이 물밀듯 접수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