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일방 취소한 항공사에 페널티…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정부 ‘생활 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 발표 앞으로 기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영상 이유로 항공권을 일방 취소하는 항공사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동식 화장 차량이 반려동물 보호자의 집을 방문해 사체를 수습하고 유골함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법제화된다.정부는 1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생활 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지난 4월 9일 오전 제주공항의 출발 안내 전광판이 결항과 지연을 알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항공사의 일방적 항공권 취소에 대해 제재할 방침이다. 지금은 소비자가 항공권을 취소할 때와 달리, 항공사가 운항 시점과 무관하게 항공권을 취소해도 환불만 진행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반면 여행객은 항공권 환불을 받더라도 이미 예약한 숙박·렌터카·투어 등을 취소하느라 이중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정부는 그해 항공사 취소율을 다음해 운수권 배분 평가 때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상,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는 어쩔 수 없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유류비 부담 등 경영상의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수개월 전에 취소를 안내하더라도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2017년 10월 경기도 광주시의 한 반려동물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가 화장로에 관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달라진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이동식 반려동물 서비스를 합법화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세 집 중 한 곳꼴에 달하지만, 전체 동물장묘업 등록 업체는 86곳에 불과한 현실이다. 그마저 서울·광주광역시엔 1곳, 대전엔 0곳이다. 이 때문에 일부는 불법으로 사체를 매립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고 있다. 정부는 동물장묘업 범위를 자동차를 이용한 동물 화장 시설까지 확대하고, 소음·매연·분진·폐수·악취 방지 시설 등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넷플릭스·챗GPT·멜론·밀리의서재 등 각종 구독 서비스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플랫폼별로 결제 내역을 따로 확인해야 해, 실제 이용 중인 구독 서비스와 지출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는 9월 관련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가전 구독 서비스의 가격 표시 의무도 강화한다. 현재는 대부분 월별 구독 결제액만 표시할 수 있게 해, 소비자가 구독 기간 총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냉장고·에어컨·김치냉장고·식기세척기·세탁기·건조기 등 대표 생활가전도 앞으로 ‘총비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구독 기간 중 부품 단종 등 사업자 책임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제품 교환이나 배상 후 계약 해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2023년 7월 15일 부산 사직야구장이 관중들로 가득 차 있다. /뉴스1 공연·스포츠 경기 예매 때 ‘시야제한석’ 고지도 의무화된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연 예매 플랫폼 4곳의 120개 공연 중 관람석 시야제한 관련 정보를 안내한 비율은 48.3%에 그쳤다.이 밖에 정부는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제재 강화 ▲농어촌 빈집 활용 민박 운영 확대 ▲대중교통 취약 지역 수요 응답형 버스(DRT) 도입 확대 ▲이동형 VR 테마파크 시설 검사 완화 ▲공인중개사의 임대 주택 공동 관리비 확인·설명 의무 신설 ▲공병 반환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