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프리미엄 시험대?…20조 자사주 ‘의무 소각’ 초읽기 [커버스....

[커버스토리]“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추억의 단어가 될 겁니다.”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 활약에 펀드매니저 A 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9월 정기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통과된다면 ‘코스피 5000으로 가는 길’이 마침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지난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넓혔고, 8월 국회를 통과한 2차 개정안은 대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며 소액주주 권한을 키웠다.이제 3차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자사주가 무엇이길래 ‘코스피 5000으로 가는 길’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일까. 1위. 한국의 주가 지수가 9월 들어 주요 국가 지수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월 1∼15일 코스닥 지수의 수익률은 7.00%, 코스피 수익률은 6.95%를 기록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대표 주가 지수 40개 중 수익률로 1, 2위다.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에 전 세계적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의 증시 상승률은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새 정부 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코리아 프리미엄’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증권가는 특히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코스피 지수가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올해 말 현재 지수보다 높은 사상 최고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등 세부 논의에 따라 추가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고주’ 자사주가 뭐예요‘코리아 프리미엄’의 백미로 꼽히는 자사주는 회사가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여 보관하는 주식을 뜻한다. 회계 용어로는 ‘자기주식’이지만(재무제표에서도 자기주식을 쓴다) 시장에서는 주로 자사주라는 표현을 쓴다.지금이야 자사주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처음 상법에 등장했을 땐 금기(禁忌)였다. 기업이 자기주식을 들고 있으면 불공정 거래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러다 1994년 자사주 취득이 사실상 배당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조건부로 금지가 풀렸다.자사주를 이해하려면 크게 두 가지 쓰임새를 알아야 하는데 ‘매입’과 ‘소각’이다. 매입은 말 그대로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다. 임직원에게 줄 스톡옵션 물량을 확보하거나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했을 때 주가 방어용으로 쓰인다. 대주주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사주를 직접 사들이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선 보통 후자로 쓰여 ‘자사주의 마법’이란 용어가 생겨났다. 반면 소각은 더 직접적인 주주친화적 방식이다. 회사가 사들인 주식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고 남은 주주들의 몫은 커진다. 같은 파이를 더 적은 사람이 나눠 갖는 셈이니 1주당 가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은 배당과 함께 ‘주주환원의 정석’으로 불린다. 실제 자사주 소각은 주당이익(EPS)이 늘고 자기자본이익률(ROE)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배당은 현금으로 돌려받는 만큼 즉각적이지만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자사주 소각은 배당 못지않은 효과를 주면서 세금 부담은 덜하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도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소각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을 때 자사주 소각은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자주 쓰인다. ‘자사주 소각’ 역전의 한 해한국에서 자사주는 일반 주주에겐 그리 매력적인 주가 방어책이 아니었다. 기업은 ‘주주환원 카드’보다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더 자주 자사주를 꺼냈다. 소각이 아닌 매입에 치중했다는 뜻이다.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외치는 이들은 ‘한국 기업과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기준)를 무시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 사례’로 자사주를 들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주가 방어를 위해 대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발표해도 주가 반응은 신통치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미 시장이 선반영했거나 매입에 그치고 실제 소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자사주 소각액이 취득액을 웃도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2년만 해도 자사주 취득액(6조5000억원)이 소각액(3조1000억원)의 두 배를 넘었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들여 보관만 하고 소각까지 나서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의미다. 이 격차는 증시 정상화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동되며 소각 규모가 커진 2024년(취득 18조7000억원, 소각 13조9000억원)에도 여전했다.올해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7월까지 집계된 취득액은 16조원 수준에 머물렀지만 소각액은 18조3000억원으로 이미 역전됐다. 8월 들어 HMM·메리츠금융지주·네이버 등이 추가 소각을 결의하면서 하반기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규모도 사상 최대다. 소각액은 7월까지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13조9000억원)를 넘어섰고 8월 취득액을 더하면 2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막차 그만”…‘더 센’ 상법 개정안국내 자사주 역사에도 첫 분기점이 될 기록들은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증시부양책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한국 증시 정상화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자사주 소각을 강제할 의무는 없었다.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줄곧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와 전자주총 의무화,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 이익 환원 강화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제 강화 등을 추진하면서 매입과 소각이 급증했다. 새 정부의 ‘주주권익’ 기조에 발맞춰 주주환원에 나선 기업이 늘었지만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자사주를 취득해 지배력 강화에 나서려는 ‘막차 수요’도 폭발했다.대표적 사례가 태광산업이다. 태광은 지난 6월 이사회에서 보유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사채 발행에 활용하겠다고 결정했다.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다시 시장에 내놓는 방식이어서 일반 주주 몫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발행 상대방조차 밝히지 않아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까지 불렀다. 사실상 1차 상법 개정 이전의 규제 공백을 활용한 셈이다.1차 개정안이 7월 초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 전체로 확대되면서 경영진이 더 이상 주주가치를 외면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된 7월 한 달에만 자사주 매입액이 6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삼성전자가 7월 8일 이사회에서 3조9119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의결했으며 같은 달 신한지주(8000억원), KB금융(6600억원), 기아(3500억원), 하나금융지주(2000억원), 현대모비스(1100억원) 등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현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는 이 같은 정책효과가 집약된 결과로 볼 수 있다.9월 정기국회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대기 중이다. 시장과 기업에선 이를 ‘더 센’ 개정안이라 부른다.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의원과 김남근 의원,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 등 5인이 각각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법안마다 신규 자사주 즉시 소각부터 기존 보유분 5년 유예 등 편차가 크다. 가장 강력한 안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규정한 김현정 의원안이다. 김남근 의원안은 자사주 의무 소각 기한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차규근 의원의 개정안은 소각 기한을 6개월로 했다.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8월 말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되자 자사주 비중이 높은 지주사와 금융업종 주가가 일제히 튀어 올랐다. SK(+14%), LS(+9.5%), HD현대(+7%) 등이 대표적이다. 9월 들어서는 외국인 매수세까지 겹치며 코스피가 3400선을 돌파,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대미문의 국면이다. “기업 성장 없이는…” 속타는 상장사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