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나와라” 현대제철 하청 파업…노봉법 여파 본격화

하청 노조,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한화오션도 조정 신청…중지 시 파업권 확보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제철 원청교섭 쟁취 전국금속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제공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교섭을 거부당한 하청 노동조합이 파업에 나서면서 법 시행의 영향력이 산업 전반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제철 원청교섭 쟁취 전국금속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날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현대차그룹사를 통제하는 본사를 상대로 전격적인 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라며 조합원 2000명이 참여하는 하루 단기 파업을 선언했다.하청 노조가 파업을 단행한 것은 그간 원청인 현대제철이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맞서 교섭 참여를 압박하기 위해서다.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2021년부터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해 왔다. 특히 올해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근거를 명문화한 노봉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교섭을 압박하고 있으나 현대제철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조차 하지 않았다.올해 원청과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는 현대제철비정규직 당진·순천 지회와 현대제철내화조업정비지회 3곳이다.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매주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교섭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제철 원청교섭이 진전되지 않는 근본 원인을 현대차그룹 본사가 모든 그룹사의 원청교섭을 지휘·통제하는 데서 찾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결의대회를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현대제철 관계자는 “회사는 법적 절차적 쟁점이 있어 관련된 사안에 대한 법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라고 밝혔다.더불어 이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은 생산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적 업무를 하고 있기에 조업에 대한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현대제철의 경우 하청 노조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 대상이 맞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해 조정이 중지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노봉법 시행으로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하청 노조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교섭 지연이나 거부를 이유로 파업에 나서는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2일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에도 원청인 한화오션이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이에 경남지노위는 10일 이내 조정 회의를 열어야 하며 노사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될 시 조정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조정이 중지되면 노조는 쟁의행위권을 확보하게 돼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다.한편, 노봉법이 시행된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5일까지 1137개 하청 노조가 431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실제 교섭에 들어간 곳은 8곳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