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살릴 ‘핀셋 지원’ 논의…“지금이 골든타임”

국회서 배터리 산업전략 토론회 개최전기차 수요 둔화·중국 공급과잉 대응 논의“세액공제 직접환급 필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제공][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회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에너지 저장장치(ESS)와 AI 데이터센터 등 새 수요처를 중심으로 산업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김한규·복기왕·장철민·권향엽·송재봉·오세희·이연희·정진욱·허성무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국내 배터리 업계의 경영 환경을 점검하고, 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촉진세제 직접환급 등 세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송재봉 의원은 개회사에서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와 ESS, 재생에너지, AI 데이터센터, 차세대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 보호주의 강화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산업계의 어려움을 언급했다.이어 “배터리 산업은 대규모 선제 투자가 필요한 산업인 만큼 기업들이 미래를 보고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을 비롯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생산과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철중 미래에셋증권 전략산업팀장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전기차 중심에서 ESS·AI 데이터센터·휴머노이드 로봇·방산·친환경 운송 분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배터리 시장의 수요처가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김 팀장은 최근 전기차 시장 둔화를 단순한 캐즘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미국, 중국, 유럽의 정책 변화에 따라 지역별 수요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재개와 고유가 흐름이 전기차 구매 매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ESS 시장에 대해서는 성장 가능성을 크게 봤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가 맞물리면서 ESS가 배터리 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ESS 수요는 2024년 312GWh에서 2028년 847GWh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26%에서 2026년 3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김 팀장은 주요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전기차 완성품을 넘어 배터리와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도 짚었다. 북미 ESS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커지는 만큼 국내 배터리 기업에는 수주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세제지원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는 선택이 아닌 시기의 문제”라며, 현행 세액공제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그는 미국 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캐나다 청정기술 투자세액공제 등을 예로 들며 주요 경쟁국은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국내 제도는 납부할 법인세 범위 안에서 공제를 적용하고, 쓰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는 방식이라 적자 기업은 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특히 배터리 기업들은 수요 둔화와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다. 대규모 투자가 먼저 이뤄지는 산업 특성상, 세액공제가 쌓이기만 하고 실제 현금 흐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안 변호사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생산량 연동형, 투자비 연동형, 혼합형 등 다양한 설계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투자 초기에는 투자비 기준으로 지원하고, 양산 단계에서는 생산량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선택지로 제시됐다.업계에서는 배터리 산업이 단기 실적 부진을 넘어 투자 경쟁력의 문제에 직면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성장 속도가 둔화된 사이 중국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넓히고 있고, 미국과 유럽은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생산기반과 핵심 인력, 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패널토론에서는 국내 배터리 업계의 세부 현안도 논의됐다. 김남호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을, 노명호 삼성SDI 그룹장은 연구개발 비용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개선 방안을 제기했다. 윤영두 SK이노베이션 부사장은 국내 ESS 산업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 방안을, 최우영 에코프로 실장은 해외 정·제련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정부 차원의 종합 배터리 정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토론 좌장을 맡은 안완기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는 “배터리 산업은 국가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산업으로, 단기 시장 대응을 넘어 장기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세제지원 외에도 정책금융, 투자펀드, 공급망 안정화,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정부·국회와 산업계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희엽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도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R&D·ESS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은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국내생산촉진세제 직접환급도 현실적 보완 방안으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ESS 수요시장 확대, 해외 정·제련 투자 지원, 소부장 R&D 확대 등 분야별 지원 정책을 적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