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제정…반도체·AI '초격차 패키지' 가동

메가특구·반도체·AI·인프라까지부처별 후속대책 본격화정부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뿐 아니라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그린에너지 등 첨단산업 전반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5극3특 성장엔진' 전략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규제혁신·파격 인센티브 담는다정부는 우선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연내 제정하고 법 제정 이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메가특구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 등 3가지 규제특례를 제공한다. 아울러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의 7대 통합 지원패키지를 제공해 전폭적인 투자 인센티브 및 기업 활동기반을 조성한다. 대표적으로 대규모 투자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지원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등이 투자하고 정책금융에 대출금리를 우대한다. 기회발전특구, 통합투자·고용·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활용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메가특구 지정 절차는 기업·지자체가 메가특구 계획 수립→지자체의 특구 지정 신청→규제합리화위원회의 특구계획 심의·의결→산업통상부 장관의 지정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 메가특구 지원방안이 논의돼 왔다. 최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언론에 나와 메가특구에 대해서 "전략산업에 대해 메가 지원을 해주는 특구라고 이해하면 좋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도 메가특구지원 대상이라고 말했다.반도체 특별법 기반…클러스터·투자·인재 '3축 지원'산업부는 반도체 특별법을 토대로 클러스터 조성부터 기업 투자 지원, 공급망 구축, 인력 양성까지 반도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특별법은 산업부 장관이 국가 차원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남 메가프로젝트 역시 기존 산업 기반과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연구개발과 생산,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함께 집적되는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개선과 투자 지원도 산업부의 핵심 역할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단축과 규제 특례,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지원 등이 이번 프로젝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과정에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총괄하며 인허가 기간 단축과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해 온 만큼, 이번에도 투자 실행력을 높이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망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산업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 팹리스, 후공정 기업까지 함께 유치해 지역 내 공급망을 구축하고, 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반도체 특별법이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기반 확충을 국가 책무로 규정한 만큼,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연계한 인재 양성 체계와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주요 지원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에 속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I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시행으로 인허가 간소화가 진행 중이다. 우선 수도권에 몰린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으로 이전·신설하는 방안을 골자로 정부는 앞으로 전력과 부지가 충분한 지역에 AI 데이터센터를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디지털 격차 심화를 해소하고 데이터센터 수도권 편중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안이다. AI 고속도로 핵심 거점인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은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 건립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삼성SDS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권역별 AI 혁신거점 구축도 본격화한다.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는 AI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호남권과 대경권, 동남권, 전북 등 4개 권역에 총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제조업이 강한 지역과 연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AI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피지컬AI 분야에도 더욱 속도를 낸다. 지난 19일 '피지컬AI 얼라이언스 2기'를 출범한 과기정통부는 협력 체계를 실행 단계로 전환하고, 앞으로 실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실행형 플랫폼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지컬AI 학습 데이터를 수집·가공하는 '데이터 훈련센터'도 지역 AX 거점과 연계해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용수·전력공급도 이상무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가장 핵심인 용수와 전력 공급에 대해서는 차질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민간의 투자 계획을 토대로 반도체 생산시설 규모를 가정해 용수 공급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 고위관계자는 "용수 확보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검토를 마쳤다"며 "다만 현재 들어설 팹(공장) 수가 계속 조정되는 단계로 정확한 수요량을 확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투자계획 발표를 통해 팹 규모가 구체화되면 이에 따른 구체적인 용수 수요 확보 계획도 함께 공개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후부 내부에서는 현재 일각에서 거론되는 하루 100만t 규모보다 실제 용수 수요가 더 적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물 사용량은 발표되는 팹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에너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투자 결정이 우선"이라며 "재생에너지가 공급되면 RE100 대응에도 도움이 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교통인프라·정주여건 개선은 과제국토교통부는 기업 수요에 맞춘 산업단지를 빠르게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단축하고 철도·도로·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지원단을 구성해 산업단지계획 신청 이전부터 사전협의를 진행해 인허가 기간을 줄였다. 환경영향평가 역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평가를 거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보상업무를 추진했다. 이런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한 경험을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작업에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추진하던 교통 기반시설 확충계획도 지방을 중심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발표시기를 훌쩍 넘긴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지방 광역철도나 대도시권을 잇는 사업이 대거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올 하반기 나올 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정계획,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역시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새만금공항이나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성·광주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묘수를 낼지도 관심이 모인다.향후 인구유입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도 풀어야 할 과제다. 통상 대규모 택지 기반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용인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1만6000가구 규모의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했으며 새만금 일대 현대차그룹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