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in 보험사]② 외부 검증 '전무'…셀프 보수 체계의 한계

/구글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이미지입니다.보험회사 사외이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짬짬이' 보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외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지적 속에 외부 검증 또한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멤버로서 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가 보상의 기준이라 하지만, 그 잣대와 결정 과정 등은 베일에 쌓여 있는 실정이다. "회사 내부 기밀"이라는 보험사들의 공통된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사외이사 보수 체계에 관한 평가 시스템을 공개해야 한다는 일각의 제언도 나온다. 24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는 사외이사 보수를 고정 급여에 더해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KB손해보험 등도 회의수당과 직책수당을 결합한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세부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참석 여부가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유사하다.'참석'만으로 정해지는 보수, 질적 평가는 전무이 같은 방식에서는 사외이사의 활동 내용보다 참석 여부가 보수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소위원회 활동이나 내부통제 점검, 경영진 견제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 등은 보상 기준에 뚜렷하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험 업계 한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보다 회의에 참석했는지가 보수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활동의 질을 평가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말했다.이사회 운영 방식도 영향을 미친다. 주요 안건은 회의 전에 상당 부분 논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상정되는 경우가 많다. 본회의에서는 합의된 형태로 정리되는 일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사외이사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금융권 관계자는 "이사회 안건은 사전에 조율이 끝난 상태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 본회의에서 반대나 부결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결국 사외이사의 역할은 결과보다 과정에서 드러나지만, 각 회사는 '대외비'라는 이유로 절차는 결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출석률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역할 수행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배경이다. 단순 참여와 실질적 견제 활동을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미다.임나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형식적 지표 준수만으로는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이사회 관련 공시 역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실질 평가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보수와 평가 모두 '내부 논의'가 전부보수를 정하는 과정도 같은 흐름이다. 임원 보수를 심의하는 보수위원회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두거나 사외이사 비중이 높은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평가 기준을 설계하는 주체와 평가의 대상이 겹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는 셈이다.외부에서 사외이사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보수의 기준까지 내부에서만 논의될 경우 발전 가능성은 희박하다. 참석 중심의 보상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더라도 실제 조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구글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 임원보수규제 개선방안 연구'에서 "보수위원회의 과반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보수를 결정하면 '셀프', 즉 스스로 보수를 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사외이사 보수 논의는 단순한 지급 방식이 아니라 평가 기준과 결정 구조 전반을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로 확장된다.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기준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보수 체계가 역할 수행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보험 업계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 보수는 대외비, 즉 철저히 내부에서 정해지고 내부에서 유지되는 성격이 강하다"며 "평가 기준과 결정 과정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지금 방식도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