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값·구조조정’ 빠진 K-스틸법, 보완 시급

탈탄소 전환 노력에 전기요금 부담 증가 산업용 전기료 75.8%↑·원가 경쟁력↓철근 감산 한계 “중소업체 유인책 필요”국내 철강산업에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최근 시행에 들어간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철강업계의 탈탄소 전환까지 본격화되는 만큼 전기요금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23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광양제철소에 연산 250만톤 규모 전기로를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준공된 전기로는 단일 설비 기준 국내 최대 규모로, 고로 대비 탄소를 최대 75%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전기로 전환은 철강업계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첫걸음으로 꼽힌다. 철광석과 석탄(코크스)을 고로에 투입해 쇳물을 생산해 전로에서 정련하는 고로-전로 방식은 고품질 철강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탄소배출량이 높다. 전기로는 스크랩(고철)을 재활용해 탄소를 크게 줄일 수 있다.문제는 전력비다. 전기로는 고로보다 탄소배출은 적지만 전력 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85%를 자가발전으로 충당해 왔지만, 고로 중심 생산 체제에서 저탄소 생산 체제로 전환하면서 전기로 설비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부 전력 조달 비중도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철강업계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별도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K-스틸법에는 저탄소철강 인증제도와 특구 지정, 사업재편 지원, 공정거래법 특례 등이 담겼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철강의 경쟁자는 중국으로, 중국 사업자들이 낮은 원가를 무기로 삼고 있다”며 “사업장들이 지역 곳곳에 퍼져있는 만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가 철강 산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구조조정 문제도 숙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K-스틸법을 통해 공급과잉 해소와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철근 업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방향성으로 제시한 자발적 사업재편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내 철근 생산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절반, 그 외 중소 업체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소업체들의 경우 철근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다, 지역경제와 고용이 걸려 있어 감산이나 설비 폐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지난 1월 현대제철이 인천공장 철근 설비 폐쇄에 나섰지만 이후 산업 구조조정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권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