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보험사 배당 재개 ‘안갯속’

보험사 해약환급금적립금 늘어… 가파른 증가세배당 여력 감소… 보험주 매력 떨어져기본자본 킥스 제도와 상충… 소비자 보호·주주 배당 ‘딜레마’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보험사들이 법정 준비금인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많이 쌓으면 배당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 규모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생명보험사 5곳(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농협생명)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은 18조1615억원으로 지난해 말(15조8292억원) 대비 2조3323억원 증가했다.같은 기간 손해보험사 5곳(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은 20조6438억원으로 작년 말(19조2107억원)보다 1조4331억원 늘었다.회사별로 살펴보면 한화생명의 해약환급금준비금 규모가 7조108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라이프(5조2052억원), DB손해보험(4조8054억원), 삼성화재(4조6651억원) 순이었다.지난해 3분기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처음 인식한 교보생명은 올해 1분기 기준 1조8610억원으로 집계됐다.작년 4분기에 적립을 시작한 삼성생명의 1분기 해약환급금준비금은 1조6518억원으로 나타났다.해약환급금금준비금은 시가 평가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적을 때 그 부족액을 준비금으로 쌓도록 한 제도다.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새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시행됐다.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험사의 곳간을 잠그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IFRS17에서 핵심 수익성 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을 늘리기 위해 보장성 보험 판매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미래 수익성은 개선됐으나 동시에 해약환급금준비금도 쌓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문제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부담이 배당 여력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상법상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법정준비금으로 분류돼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되는 구조다.즉 신계약이 늘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규모도 함께 커지게 된다.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줄어 배당 재원이 감소하는 상황이다.해약환급금준비금 부담에 배당을 못 하는 곳이 늘어났다. 현재 상장 보험사 중에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만 배당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혔던 현대해상은 2024년과 2025년 결산 배당을 중단했다. 한화생명 역시 2023년 배당을 중단한 후 아직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금융지주 계열사인 KB손해보험과 신한라이프도 2025년 결산 배당을 하지 않았다.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가 금융당국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K-ICS)비율 제도와 상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기본자본이지만 이익잉여금을 초과할 경우 보완자본으로 재분류돼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보완책을 내놨다. 2024년 말부터 킥스 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사만 해약환급금준비금을 80%만 적립하도록 했다. 지난해부터는 170%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2029년에는 킥스 비율 130%로 완화되는 구조다.하지만 근본적으로 해약환급금준비금 부담은 여전한 상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는 보험 계약자의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냐, 주주들의 배당이 우선이냐 하는 딜레마가 있다"면서 "보험을 많이 팔면 팔수록,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많이 쌓이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