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N% 성과급’ 제동… 이사회·주총 결의 의무화 검토

삼성전자·SK하이닉스발 성과급 요구 확산이사회 사전 검토·주총 결의 의무화 검토사실상 배제된 주주 의견 반영해 갈등 통제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통상부 제공.최근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성과급 결정 시 이사회의 사전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영업이익과 관련해 경영진과 노조만 있는 게 아니라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온 투자자도 있다"며 "리스크를 떠안은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노조, 경영자와는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방향의 제도 개선안 검토에 돌입했다. 익명을 요청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임금성이 없는 성과급은 근로조건과 무관해 본질적으로 노조의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도 검토 중이지만 이 방식은 국회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린다"면서 "우선 시행령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개정 방안으로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을 이사회 의결 대상에 포함해 기업 이익 배분 과정에 주주 의견을 반영하는 안이 거론된다.노동계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계기로 확산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DS)부문 영업이익 10.5% 등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 지급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후 자동차와 조선 등 다른 업종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에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은 노사 성과급 합의가 회사 이익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의 문제인 만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정부는 영업이익 배분 과정에서 주주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된 현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리스크를 지는 주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성과급을 둘러싼 소모적인 노사 갈등을 제도적 틀 안에서 통제하겠다는 구상이다.재계에서는 성과급 요구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기업의 미래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회원사에 특별 권고문을 배포하고 "영업이익 활용 방안은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며 "노사 교섭 대상인 근로조건과는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달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발표한 '삼성전자·하이닉스 성과급 인식조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성과급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는가' 질문에 응답자의 47.3%가 '매우 높다', 27.4%가 '다소 높다'고 답해 합산 74.7%가 현재 성과급 수준을 과도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