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성과급 달라는 노조에 칼빼든 정부, 주총 결의 의무화로 제동

삼전 노사 성과급 갈등에재계 전반으로 요구 확산이사회서 사전 검토하고주총 결의 거쳐 절차 마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옥 [연합뉴스]기업이 경영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의 사전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자, 주주들이 참여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배분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방향성을 갖고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한 산업부 관계자는 “임금성이 없는 성과급은 근로조건과 무관해 본질적으로 노조의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 성과급은 이사회가 사전에 검토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부 논의·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추진 방식과 관련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도 검토 중이지만 이 방식은 국회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시행령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역대 최대 반도체 호황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유례 없는 성과급을 계기로 자동차와 조선 등 다른 업종에서도 노동계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어서다.정부는 영업이익 배분 과정에서 주주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된 현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본다. 제도 개선을 통해 리스크를 지는 주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성과급을 둘러싼 소모적인 노사 갈등을 제도적 틀 안에서 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한 유통플랫폼 수출지원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영업이익과 관련해 경영진과 노조만 있는 게 아니라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온 투자자도 있다.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 건 맞지 않다”면서 “노동자는 월급이라는 기본 전제가 보장되는 만큼, 리스크를 떠안은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노조, 경영자와는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어 “투자자의 관점이 논의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청와대 역시 현 상황을 특수한 상황으로 규정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원래 노사는 임금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조건을 협상하는데, 지금은 기타(성과급)가 더 큰 상황”이라며 “세계 최초의 사례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실장은 이어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며 “(성과급 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해서 새로운 룰(Rule)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