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지금이 도약 위한 ‘골든타임’···직접환급형 세제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제공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물량 공세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구축을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제언이 쏟아졌다. 국내 배터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를 점검하고 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직접 환급 등 세제 개선을 통한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김철중 미래에셋증권 전략산업팀장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전기차 중심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방산, 친환경 운송 분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는 단순한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미국·중국·유럽의 정책 변화에 따라 지역별 수요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재개와 글로벌 고유가 지속에 따라 전기차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김 팀장은 미국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추진 등 주요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배터리·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수주 확대 기회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팀장은 “중국은 10~15년에 걸친 장기적 플랜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왔다”며 “중국으로 인해 회생불가 수준까지 간 산업의 전철을 밟기 전에 해외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만의 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팀장은 “한국 배터리 산업은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구축한 몇 안 되는 산업”이라며 “추가적인 시장 점유율 하락은 기술·인력·자산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지금이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 중심의 현실적인 핀셋 지원과 지속 가능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주요 경쟁국들의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를 통한 현금 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는 선택이 아닌 시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캐나다는 청정기술 투자세액공제(CT ITC) 등 주요 경쟁국들은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안 변호사는 “국내 세액공제 제도는 납부할 법인세 내에서 공제를 적용하고 미사용분은 이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적자 기업은 제도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수요 둔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배터리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세액공제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 기업은 세액공제가 누적될 뿐 실제 혜택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안완기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는 “배터리 산업은 국가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산업으로, 단기 시장 대응을 넘어 장기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어 “세제지원 외에도 정책금융, 투자펀드, 공급망 안정화,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정부·국회와 산업계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희엽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는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은 우선으로 검토하되, 국내생산촉진세제 직접환급도 현실적 보완방안으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ESS 수요시장 확대, 해외 정·제련 투자 지원,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확대 등 분야별 지원 정책을 적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업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남호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최근 우리 정부에서는 모든 산업 기업에게 재정, 세제, 금융, 인프라, R&D, 인력, 규제 등 7개 정책 지원 패키지를 말한 바 있다”며 “가장 큰 경쟁자인 CATL의 경우 R&D 기술 외 재정, 세제, 금융 등 나머지를 전부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배터리 업계도 이를 전부 다 지원 해달라는 것이 아닌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부탁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행될 국내생산촉진세제에 직접환급제를 넣어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되고 현실성이 높은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노명호 삼성SDI 그룹장은 “전략산업의 우선순위를 세워서 투자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배터리 업계는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K-배터리는 나트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등 충분히 경쟁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 그룹장은 이어 “현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트렌드에서 노를 저어야 하는데 배터리 산업 성장이 외부 정책 변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아쉽다”며 “배터리 업계 내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전체 밸류체인에서 사업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윤영두 SK이노베이션 부사장도 적극적인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부사장은 “기업은 지원만 바라는 것이 아니며 기업들도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통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여기서 국가 정책이 도움을 준다면 언젠간 배터리 기업도 국내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소재업체에서 강력한 지원책을 촉구했다. 최우영 에코프로 실장은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정부·기업 합동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한 종합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경우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배터리, AI 등을 지원하면서 배터리 패권을 움직이고 있고 팀 차이나로 움직이는 상황에 우리도 이와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해외 정제련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등 배터리 업계의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김한규·복기왕·장철민·권향엽·송재봉·오세희·이연희·정진욱·허성무 의원 주최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