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호남이냐” 야권 연일 공세 속에…정부 “인허가 ‘슈퍼패스트’...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계획이 전날 공개된 가운데 “왜 호남이냐”는 정치권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특정 지역 특혜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이고,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슈퍼패스트’ 인허가 체계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그러나 반도체 산업 입지와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 가운데 지방 투자 중심으로 ‘1500조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호남권 반도체 생산거점(800조원), 충청권 HBM 패키징 거점(81조원), AI 데이터센터(550조원),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30조원) 등을 합쳐 총 1461조원 규모다.삼성전자와 SK그룹은 반도체 외 계열사를 포함 4700조원대의 전국 단위 중장기 투자계획으로 발표했다. [매경DB]이런 초대형 규모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간 인허가 제도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왔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이 ‘슈퍼 패스트’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한 행정이 필요하다”며 “인허가 담당 부처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진짜 적극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이에 야권에서는 정부가 투자 지원과 별개로 호남을 핵심 거점으로 제시한 배경에 대해 여전히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최적지라고 우기면, 없던 물이 샘솟고 전기가 넘치느냐”며 재차 호남 반도체 거점 육성에 반대하는 논평을 냈다.김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전 세계가 메모리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줄을 서는 공급 부족 상황”이라며 “고객사가 ‘RE100’을 따질 형편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재생에너지 최적지’에 대한 정부 설명을 반박했다.그러면서 “물도 전력도 명분뿐인 땅에, 정권은 정치적 계산으로 국가 전략산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구호와 자화자찬을 멈추고, 24시간 안정적인 물과 전력을 무엇으로 댈 것인지 그 실질부터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반도체 공장 후보지 거론되는 광주 첨단3지구 [뉴시스]개혁신당은 반도체 투자 발표를 ‘대기업을 동원한 정권 홍보대회’라고 비하하기도 했다.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을 대통령과 장관 사이에 앉혀 놓고, 정부가 먼저 투자 규모를 발표했다”며 “기업이 스스로 결정한 투자라기보다 권력이 연출한 행사였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왜 하필 지금 호남 반도체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핵심 지지층 결집인가.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정치 이벤트냐”라고 비판했다.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을 끌어갈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다. 그런 문제를 전당대회에서 ‘명청 대결용’ 총알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