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인파트너스, "K주총 선진화 시급…주주제안 영향력 지속 확대"

"코스피 8000시대, 구태 주총 제도 고쳐야"해외 의결권 자문사 권고 기준 내실화 필요올해 국내 기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은 크게 늘었지만, 실제 가결률은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관 변경 안건들은 높은 찬성률로 통과되면서 이른바 'K주총'의 고질적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올해 정기주주총회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국내 기업의 주주총회 제도가 일반주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낸 회사는 56개사, 안건은 218건으로 전년(39개사, 151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가결률은 11%(23건)에 머물렀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안건의 경우 69건 중 14건이 가결돼 20%의 가결률을 기록했으며, DB손해보험, 가비아, 고려아연, 삼영전자 등에서 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눈에 띄는 점은 일반주주의 지지세다. 부결된 안건이라도 DB손해보험, 코웨이, LG화학 등에서는 지배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 과반의 지지를 확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기관투자자 주주제안에 대한 일반주주 평균 찬성률은 67.5%에 달했다.반면, 개정 상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의심되는 정관 변경 안건들은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사 임기 유연제, 이사 수 축소, 경영상 목적의 자사주 처분 허용 등 지배주주 지배력 강화에 활용될 수 있는 안건들이 코스피200 기업 다수에서 상정돼 92~100%의 높은 가결률을 보였다.얼라인파트너스는 개정 상법과 국내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관인 국민연금(찬성률 69%)이나 국내 자문사 평균(67%)과 달리, ISS 등 해외 자문사의 주주제안 찬성 권고율은 26%에 불과했다. 특히 이들은 문제적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오히려 국내 자문사들보다 높은 찬성 권고율을 보였다.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저해하는 안건들이 여전히 높은 찬성률로 가결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해외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 내실화와 함께 주총 소집기한 확대, 주총일 분산,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화 등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