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안면인증 6일 시행…모바일신분증 대체로 혼란 최소화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면인증시스템 도입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안면인증 제도가 7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대포폰 악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범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인식률 논란과 관련해선 대체수단을 다양화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신원확인 강화다.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의 대면·비대면 전 채널에 안면인증을 적용한다. 10월까지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처리 과정을 기록하면 조건부 개통이 가능하다.생체인증 의무화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대체수단 인증도 허용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으로 개통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한다. 이는 민감한 생체인증 외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조치다.대체수단은 다변화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금융권 사례를 참고해 여러 인증수단을 결합한 복합인증 등 다중인증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9월부터는 초본 위변조 확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법무부와 협의해 외국인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도 구축한다.명의대여·도용 예방을 위해 통신사에 대포폰 불법성·처벌가능성 고지를 의무화하고, 법인폰의 단기간 다회선 개통을 제한한다. 부정개통 적발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재도 내놨다.서울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안면인증을 통해 휴대전화 개통을 하는 모습.신원확인 강화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의 핵심수단으로 악용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대포폰 적발은 2만여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3000억원에 달했다. 인증수단이 다변화되면 위·변조 논란이 이어진 신분증 스캐너 의존도도 낮아질 전망이다.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위·변조 기술 고도화로 실물 신분증 확인만으로는 부정개통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가장 강력한 신원확인 수단인 안면인증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통신·유통업계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면인증 외에 다른 대체수단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신원확인 절차 강화로 인한 고객 인입률 감소 우려는 상당 부분 덜어냈다고 평가했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공동의견서를 내고 “대포폰 근절을 위해 안면인증을 포함한 단계적 다중인증 도입에 동감하며 현장 안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시스템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