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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그룹 정조준…‘상표권 사용료’ 관련 현장조사

한화KBS2026.06.24 00:00
공정위, 한화그룹 정조준…‘상표권 사용료’ 관련 현장조사

[앵커]공정위가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주식회사 한화가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한화'라는 상표를 쓰는 대가로 연간 천7백억 원의 사용료를 받았는데, 이게 타당한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신지수 기잡니다. [리포트] 한화생명이 사용하는 '한화'로고, 공짜가 아닙니다. 매년 그룹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한화와 계약을 맺고 상표 사용료를 지급합니다. 올해만 4백억 원가량 냈습니다. 상표 사용료는 통상 순매출액에 사용료율을 곱하는데, 매출이 늘어날수록 브랜드 사용료도 불어납니다. (주)한화가 연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받은 돈은 1,700억 원 수준. 공정위는 상표권 거래와 관련해 ㈜한화와 계열사 3곳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주)한화가 매긴 사용료율은 SK, LG 등 다른 그룹에 비해 높습니다. 이게 타당한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는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이 31.8%인 그룹의 지배회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료를 받았다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민수/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상표라는 게 하부 회사의 매출을 일으키는 데 기여를 안 했거나 기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룹의 무형자산인 상표권을 이용해 지배회사가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돈을 번다는 비판은 계속돼 왔습니다. 공정위는 2019년부터 상표권 거래 현황을 공개했는데,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직권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표권 관련 조사가 사용료율이 높거나, 상표권 수익이 큰 그룹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임현식/영상편집:김수아/그래픽:김성일 ■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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