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남 반도체팹 핵심은 물·전력…입법 지원 속도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남권 반도체 공장 후보지로 낙점된 광주를 방문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과 세제 지원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에서 1500조 원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된 이튿날 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인프라 구축과 과감한 규제 혁파 의지를 밝힌 데서 강한 실행 의지가 읽힌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광주 첨단3지구와 군 공항 부지에 800조 원을 들여 총 4기의 반도체 팹을 짓기로 하면서 용수와 전력이 최우선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하루 65만 톤의 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용수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수도법과 환경 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등 첨단산업의 효율적 용수 관리와 관련된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광주 반도체 공장은 대형 원전 4.5기에 달하는 총 6.3GW(기가와트)의 전기가 필요한 만큼 전력의 원활한 공급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날 여당 의원들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과제’ 토론회를 열고 원전 등 전력 문제를 논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전날 “12차 전력수급계획에 원전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9년에서 10년 걸리는 원전 건설을 앞당기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속도감 있는 원전 증설의 필요성을 이례적으로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대규모 투자를 결단한 기업 총수들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국가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제는 정부가 호남 반도체 팹에 필수적인 용수·전력 공급을 위한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 기업의 투자 결단에 화답할 차례다. 특히 서남권에 풍력·태양광발전 외에 추가 원전 건설을 통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설계수명이 끝나는 한빛원전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은 물론 대형 추가 원전 건설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동해안이나 충남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서남권에 공급할 송전망이나 지중화 사업도 진행이 빠를수록 좋다. “오직 속도전만이 살 길”이라고 공언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정책 실행과 입법 과정에서 빠르게 구현되기를 바란다.